법안 트래커

80

안보 위협 법안 4

부결
표결 2025.11.1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75 45
부결
표결 2024.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7 181
부결
발의 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부결
발의 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부결
발의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비행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규칙을 더 자세히 정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부결
발의 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발의 강경숙

학생들의 시험과 공부를 도와주는 기관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부결
발의 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부결
발의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때 쉬는 시간을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이종욱

부결
발의 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항구를 관리하는 회사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부결
발의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부결
발의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아빠,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복기왕,권영진

낡은 건물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부결
발의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부결
발의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부결
발의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 받는 보험금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책을 선택할 때 부모님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재향경우회라는 단체의 운영 규칙을 일부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옛날에 일본을 도와준 사람들의 재산을 나라가 가져가는 법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을 새로 정합니다.

부결
발의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선거에서 투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부결
발의 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도시에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조정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일하는 사람들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택시 관련 규칙을 일부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엄태영

전세 계약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선거에서 후보자를 뽑을 때 지키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나쁜 사람이 부정하게 번 돈을 정부가 더 쉽게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부결
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부결
발의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부결
발의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제주도에서 사업할 때 지키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전라북도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부결
발의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부결
발의 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부결
발의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건강보험에서 어린이 진료비를 더 많이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정춘생

큰 범죄를 조사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부결
발의 2026.03.0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부결
발의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우

부결
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부결
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이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부결
발의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부결
발의 2026.02.2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북쪽 바다의 새로운 길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부결
발의 2026.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부결
발의 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시골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법을 조금 더 좋게 바꿉니다.

부결
발의 2026.02.2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병원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는 규칙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돕는 법을 더 잘 정하는 것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지구 위쪽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길을 잘 이용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부결
발의 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때의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부결
발의 2026.02.12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소희

부결
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부결
발의 2026.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부결
발의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더 오래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나라가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늙은 사람을 더 잘 돌보는 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부결
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조은희

청소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월급과 복지를 더 좋게 해주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부결
발의 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누군가 만든 그림, 음악, 글을 함부로 복사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더 엄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발의 신정훈

부결
발의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부결
발의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부결
발의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부결
발의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부결
발의 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시로 만드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민간회사가 도로, 다리, 공항 같은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때의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부결
발의 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용혜인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합쳐서 새로운 특별시를 만드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