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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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법안 2

계류 중
발의 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방식을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발의 최민희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방송처럼 관리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선거에서 사람들이 투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계류 중
발의 2026.06.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계류 중
발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계류 중
발의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계류 중
발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계류 중
발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세금을 내는 방식 중 일부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계류 중
발의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계류 중
발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계류 중
발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계류 중
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계류 중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선거에서 누가 누구한테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는 나쁜 행동을 더 엄하게 벌칙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 중 일부를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계류 중
발의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계류 중
발의 2026.06.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계류 중
발의 2026.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계류 중
발의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계류 중
발의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

계류 중
발의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나라가 과학 연구를 하는 기관들을 더 잘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새로 정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좋은 발명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선거 관리하는 기관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공무원이 일하는 규칙 중 일부를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선거에서 후보자를 뽑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서 내야 하는 돈의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다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도록 돕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계류 중
발의 2026.06.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계류 중
발의 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계류 중
발의 2026.06.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계류 중
발의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계류 중
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지역의 보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역할을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의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는 규칙을 추가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계류 중
발의 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계류 중
발의 2026.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계류 중
발의 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계류 중
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계류 중
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계류 중
발의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을 만들고 쓰는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휴대폰으로 우리 위치를 추적할 때 더 엄격하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세금을 깎아주는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이에요.

계류 중
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지역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의사와 약사가 하는 일의 규칙을 정하는 법을 바꿉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기차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규칙을 더 자세히 정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농촌에서 농사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계류 중
발의 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계류 중
발의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계류 중
발의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우리가 마시는 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규칙을 추가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계류 중
발의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계류 중
발의 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계류 중
발의 2026.06.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계류 중
발의 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계류 중
발의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돈을 받는 보험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주식과 돈을 다루는 회사들의 규칙을 일부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기술과 회사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계류 중
발의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계류 중
발의 2026.06.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계류 중
발의 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계류 중
발의 2026.0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계류 중
발의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결혼을 중매해주는 회사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나라에서 주는 상장이나 메달을 받는 사람과 방식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남쪽과 북쪽이 함께 하는 사업에 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을 조금 바꾸는 안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6.06.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가 폭력을 당할 때 더 강하게 보호해주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