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위원회 심사중 · 법안번호 2214349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실시간 통신 감청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 허용 범위 확대 포함

본회의 계류 · 법안번호 2219336

방통위 또는 수사기관 요청 시 플랫폼이 24시간 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 정부 요청 시 24시간 내 게시물 삭제 의무화

위원장 대안 통과 · 법안번호 2217931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을 규정합니다.

⚠ 현행 9% → 13% 단계적 인상, 소득대체율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