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발의: 최민희

발의 2026.06.18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방송처럼 관리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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