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최민희
기존 방송에만 적용하던 광고·심의 규정을 유튜브·OTT 등 온라인 영상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콘텐츠 심의, 광고 규제, 미디어렛팅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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