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발의 2026.02.10

나라가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늙은 사람을 더 잘 돌보는 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