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발의 2026.02.10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저출산 대응 및 고령화 대비 정책의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고령인구 사회통합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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