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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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