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유상범

발의 2026.06.09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특별한 검사를 임명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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