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발의 2026.05.22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지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추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사 보호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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