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발의 2026.05.22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더 잘 보호받도록 하는 법을 수정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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