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발의 2026.05.04

시끄럽고 흔들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더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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