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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발의 2026.04.28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초수요액 계산 방식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배분 기준을 조정합니다. 인구, 면적, 재정여건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배분 방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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