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발의 2026.04.28

지역마다 받는 교육·도로 등의 지원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규칙을 바꿉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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