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표
발의 2026.04.24
현재 한국 출생등록 체계에서 외국인 부모 자녀의 등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아동의 신원 확인, 국적 취득 요건, 등록 기한 등을 정하여 미등록 아동 현황 파악 및 행정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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