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표

발의 2026.04.24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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