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발의 2026.04.22

산불과 산사태 같은 숲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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