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발의 2026.04.13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체계 및 예산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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