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발의 2026.04.13

지방 지역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선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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