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조계원
문화유산 보존·활용 체계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로, 보존 기준이나 활용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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