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언주
광산 피해 보상 청구 기간 연장, 보상 범위 확대, 피해 인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광산으로 인한 환경·재산 피해자의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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