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발의 2026.03.30

광산 채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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