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발의 2026.03.18
가맹점주의 거래정보 공개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명확히 하고 본사의 부당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가맹점과 본사 간 거래 관계에서의 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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