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발의 2026.03.18

프랜차이즈 가게 사장이 회사와 계약할 때 더 공정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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