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엄태영

발의 2026.03.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와 보상 기준을 확대·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원대상 확정, 보상액 산정 기준, 구제 절차 등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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