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엄태영

발의 2026.03.16

전세 계약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