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천준호
부패로 얻은 재산의 몰수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 혐의자 추적, 입증 요건, 회복 절차 등의 조항을 구체화하여 부패재산 환수 효율성을 제도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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