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발의 2026.03.12

나쁜 사람이 부정하게 번 돈을 정부가 더 쉽게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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