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장경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물자와 핵심기술 관련 정보 유출·거래 행위를 특별법으로 규제하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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