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경태

발의 2026.03.04

나라의 중요한 경제 정보를 몰래 빼가거나 팔면 벌칙을 받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