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허성무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벌금 상한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징역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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