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발의 2026.02.27

회사의 비밀을 몰래 빼앗거나 팔 때 벌칙을 더 높이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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