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임미애
북극해 항로 이용 시 선박·항만·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정부 지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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