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임미애

발의 2026.02.23

지구 위쪽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길을 잘 이용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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