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안태준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 절차,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정비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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