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발의 2026.02.10

비어있는 낡은 집들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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