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유영하
전직대통령의 경호·의료·사무지원 등 예우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변경 내용은 해당 법안의 개정조항 확인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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