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발의 2026.01.06

물러난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할지 정하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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