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발의 2025.11.18
경찰의 통신 내용 열람 권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만 가능한 통신 제한 조치에 경찰의 권한 범위를 추가 정의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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