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발의 2025.11.18

휴대폰이나 인터넷 메시지를 경찰이 볼 수 있는 조건을 정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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