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트래커

23
가결
표결 2024.0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7 0
가결
표결 2025.0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74 0
가결
표결 2025.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43 0
가결
표결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60 0
계류 중
발의 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계류 중
발의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계류 중
발의 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계류 중
발의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계류 중
발의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계류 중
발의 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계류 중
발의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계류 중
발의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법정에서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증거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할 때 보호 방법을 추가하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계류 중
발의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계류 중
발의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범죄자를 잡을 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계류 중
발의 2025.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법원에서 범죄자를 심판할 때 법칙을 일부 바꾸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계류 중
발의 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경찰이 조사할 때 변호사를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법정에서 증거를 보여줄 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법입니다.

계류 중
발의 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법원에서 재판할 때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