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한국방송공사법안
발의: 최민희
발의 2026.06.18
** KBS의 조직 구조, 운영 방식, 재정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KBS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구체적 조항 내용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경영진 임면 절차, 편성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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