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발의 2026.06.18
정부출연연구기관(ETRI, KIST 등)의 설립·운영·육성 체계를 현행법에서 전면 개정하여 기관 거버넌스, 재정지원, 인사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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