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황운하
도로 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의 의무 사항 확대, 벌칙 기준 변경 등을 포함하며, 도로 안전 사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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