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충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세제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법안의 개정 대상 조항을 확인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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