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조승래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물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강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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