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조승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급여 항목별로 별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현행 전체 합산 방식에서 변경되어 환자의 본인부담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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