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발의 2026.06.18
발의자 서명옥(2024년 기준). 구체적 개정 내용 미제시로 상세 설명 불가. 도로교통법 조항 중 일부를 수정·추가하는 법안으로, 운전자 또는 도로 안전 관련 규정 변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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