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건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규 요건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개된 의안 상세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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