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훈기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이용자 안전기준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시설 관리 요건, 면적·시설 기준, 안전·위생 규정 등의 구체적 내용 변경을 포함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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